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왜 생겼는가?
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 ‘백곰’이 개발중이었는데
이 때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카터 정부와 갈등중인 상태였고
게다가 미국은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중국과 ‘핑퐁 외교’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.
▲ 한국군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었던 백곰 미사일.
다만 실전배치 전에 개발이 취소되었다.
그래서 사거리 180㎞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및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서가 만들어졌는데,
이 때는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
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으로 보낸 것이라
문서의 입지가 다소 애매한 상황.
아무튼 이는 백곰 미사일이 대북용임을 미국에 알려준 것이었고
박정희 정부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.
이 문서는 후임자인 전두환이
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었으나,
(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썰이 있다)
전두환 정부가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
미사일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이 반발하였고,
그 결과 그 다음 후임자인 노태우 대통령 때 이 지침이 양해각서가 되면서 공식화되었고
탄두 중량 제한과 모든 분야 로켓 적용 등의 조건이 더 붙었다.
이 체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년까지 계속된다.
▲백곰은 왜 설건드려서…….
광주민주화운동도 그렇고, 하여튼 이 개새끼가 문제다
이후 김대중, 이명박 두 대통령 때 이 지침은 한 차례씩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되었고,
문재인 대통령 때 3번에 걸친 개정 끝에 완전폐지에 이른다. 그 과정은 이러하다.
노태우 대통령(1990): 사거리 18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김대중 대통령(2001): 사거리 30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→ MGM-140 ATACMS(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) 도입
이명박 대통령(2012): 사거리 80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→ 현무-2C 탄도미사일 개발
문재인 대통령(2017): 사거리 800㎞, 탄두중량 무제한
문재인 대통령(2020): 민간용 로켓 비행거리 무제한
문재인 대통령(2021):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
당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목적이 있었으나
이에 대한 중국의 화답이라는 게
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계속한 결과
더 이상 중국에 이런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미국의 판단이
이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를 결정한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.
어떻게 보면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맞불성 복수 성격도 있는 셈이다.
▲ 중국 너희들이 감히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줘? 우리(미국)와 한국을 바보로 알았냐?
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 ‘백곰’이 개발중이었는데
이 때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카터 정부와 갈등중인 상태였고
게다가 미국은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중국과 ‘핑퐁 외교’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.
▲ 한국군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었던 백곰 미사일.
다만 실전배치 전에 개발이 취소되었다.
그래서 사거리 180㎞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및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서가 만들어졌는데,
이 때는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
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으로 보낸 것이라
문서의 입지가 다소 애매한 상황.
아무튼 이는 백곰 미사일이 대북용임을 미국에 알려준 것이었고
박정희 정부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.
이 문서는 후임자인 전두환이
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었으나,
(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썰이 있다)
전두환 정부가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
미사일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이 반발하였고,
그 결과 그 다음 후임자인 노태우 대통령 때 이 지침이 양해각서가 되면서 공식화되었고
탄두 중량 제한과 모든 분야 로켓 적용 등의 조건이 더 붙었다.
이 체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년까지 계속된다.
▲백곰은 왜 설건드려서…….
광주민주화운동도 그렇고, 하여튼 이 개새끼가 문제다
이후 김대중, 이명박 두 대통령 때 이 지침은 한 차례씩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되었고,
문재인 대통령 때 3번에 걸친 개정 끝에 완전폐지에 이른다. 그 과정은 이러하다.
노태우 대통령(1990): 사거리 18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김대중 대통령(2001): 사거리 30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→ MGM-140 ATACMS(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) 도입
이명박 대통령(2012): 사거리 800㎞, 탄두중량 500㎏ 이상 고체로켓 금지
→ 현무-2C 탄도미사일 개발
문재인 대통령(2017): 사거리 800㎞, 탄두중량 무제한
문재인 대통령(2020): 민간용 로켓 비행거리 무제한
문재인 대통령(2021):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
당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목적이 있었으나
이에 대한 중국의 화답이라는 게
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계속한 결과
더 이상 중국에 이런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미국의 판단이
이번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를 결정한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.
어떻게 보면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맞불성 복수 성격도 있는 셈이다.
▲ 중국 너희들이 감히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어줘? 우리(미국)와 한국을 바보로 알았냐?
덧글
그러면 우덜 남조선의 짱깨들을 치기 위한 -- 아니라도 쳐 맞기 위한? -- 그냥 샌드백인가요??
(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짱깨들의 침략 야욕을 분쇄하는 최첨단에 서 보라~~~~~~~ )
중공도 ㅂㅅ였으니까 망정이지...